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공짜?…AI ‘저작권 면책 기준’ 마련

* 기획재정부 -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 발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5062&menuNo=4010100

 

*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49206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01197.html

 

[…]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해 인공지능(AI)이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 요건과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까지 언어·헬스케어 등 150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인공지능 허브(다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제공하는 데이터공개 플랫폼·aihub.or.kr)에 구축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은 성능 개선을 위해 학습 때 ‘크롤링(crawling) 행위’를 통해 데이터·인터넷 웹사이트·하이퍼링크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는데, 학습에 쓰인 데이터를 제작한 이들에게 사용료(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논란이 인다. 정부는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적법한 저작물에 접근할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을 저작권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람이 문자·영상 콘텐츠를 감상하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인공지능이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해킹 등 불법적인 요소의 개입 없이 데이터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

 

국내 콘텐츠 제작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기업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명목으로 누구나 콘텐츠를 긁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경계심이 들 수밖에 없다. 기업도 문제지만 개별 창작자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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