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아파트…세입자가 말바꾸면 입주 불가

전세 낀 아파트를 새로운 매수자가 

아파트를 매수 시에

기존 전세 세입자와 퇴거를 구두 약속하고

새로운 매수자가 입주를 직접할 예정으로

매수 계약을 했을지라도

막상 전세 세입자가 말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세입자가 계속 임차하여 살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의 스토리는

하기 출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1: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77254/

 

 

모두들 매수자 입장이라면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업데이트)

그런데 같은 내용의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 서두에 정리가 되어 나와서 박제합니다.

 

출처2: cm.asiae.co.kr/article/2021032411011518215

 

요지는 정리하면 아래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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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하더라도 입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나온 첫 판결이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세입자 B씨가 기존 집주인 C씨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마쳤다"며 "이를 승계한 매수자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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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