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처럼 유효기간 만든다

 

* 출처 :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49979

https://v.daum.net/v/20230319060026282

 

* 내용 일부

 

-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여권과 같이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재발급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 19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안한 이같은 내용의 '신원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31개국이 국가신분증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하곤 시간 경과 및 의학 발전 등에 따른 개인의 외모 변화를 반영하고 위·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있다. […]

 

- 또 향후 다가올 디지털 전환과 다양한 신원인증체계에 대비해 신분증별로 서로 다른 규격과 보안 요소를 일치시키는 공통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이는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리얼 아이디 법(REAL ID Act)'을 만들어 주별로 상이한 국가신분증 정보와 양식을 표준화한 미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 과학기술원 측은 신분증 규격 표준을 가로 85.60㎜, 세로 53.98㎜, 두께 0.76㎜로 제시했다. 사진은 가로 2.72㎝, 세로 3.5㎝ 크기로 신분증 전면의 왼쪽에 배치해 전자칩 삽입 시 중첩되지 않도록 했다. […]

 

 

(사족1)

주민번호 체계를 한 번 싹다 갈아엎고
새 번호 발급하고
유효기간도 만들고

아예 주민증 자체에 예전 카드형OTP처럼 칩을 폰NFC로 읽으면 OTP번호 뜨는 앱 만들어서
주민번호로 본인인증하는 것을 이원화하는 방법으로
주민번호만으로는 온라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금융서비스 등 본인확인을 해주는 업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본인확인만 API통해서 하고
주민번호 자체를 서비스에 저장, 활용, 요구를 못하게 하고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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